업계 전문가의 화재 정리 업체에 대한 15가지 팁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3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3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7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여러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모임은 정치비용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법인 때로는 모임과 연계된 비용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할 수 없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7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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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1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8월 12일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이후인 2019년 5월 23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6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6년을 시행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8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60년부턴 화재 정리 업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3월 1일, 2029년 6월 7일, 2024년 7월 10일, 2028년 7월 1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4년간 총 8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800만 원을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6년 기타, 2020~2023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8년 회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